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들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목적이다. 사진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사업자 대표들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의 모습.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IT공룡들의 꼼수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부터 시작된 네이버와 구글의 언쟁이 이어지자 방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과 만나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8개 인터넷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역차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세금 회피 의혹 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대표들도 이날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이슈로 인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에로 사항을 전달했다.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이슈는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 10월3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며 “그러나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 유럽 및 중국 정치인들은 자국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법을 만들고 문제를 막기위해 노력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호소했다.

이해진 창업자의 발언 이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올 한해 ICT산업을 뜨겁게 달궜다.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스타트업 인터넷기업인의 밤’에서 “역차별 등 규제 이슈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협의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건전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방통위의 행보로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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