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다. 그는 12일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교 안 어린이집은 정부 안팎에서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라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의 청원은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 역시 “큰 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를, 둘째를 백일 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 가정교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 않았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막내는 새해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의 시기를 넘긴 그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점이 바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소진”된 것. 이에 ‘학교 안 어린이집’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고,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정 통합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다. 유시민 전 장관은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가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물론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