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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가교’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문재인 정부의 ‘가교’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7.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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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출범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책기획위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력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이어 받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임부를 수행한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은 정해구 위원장을 필두로 정태호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이 실무를 맡아 진행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출범해 햇볕정책, IMF 위기극복 정책을 내놨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획과 총괄 조정자로서 기능했다. 보수정부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 권한이 축소되고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부활한 셈이다.

정태호 단장은 “새 정부는 인수위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고, 정책기획위는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정의 싱크탱크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분과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등 총 5개다. 김인회 교수, 이한주 교수, 조홍식 교수, 안성호 교수, 고유환 교수가 각각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80여 명의 위원들이 분과별로 소속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할 전망이다. 100대 과제 이외에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고 조언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새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줄 곳이 정책기획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위원회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새 정부어 무엇을 해야할지 집중해달라. 정부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와 미래의 가교 ▲한국과 세계의 가교 ▲국민과 정부의 가교 ▲정부 내부의 가교가 그것이다. 행정부는 당면과제에 집중에 미래, 세계흐름, 현장을 간과할 수 있는데 이 빈틈을 정책기획위가 채워줘야 한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생각이다.

특히 이 총리는 “정책위가 청와대와 내각, 내각의 각 부처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 마찰이나 모순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부처 사이에는 늘 장벽이 있고 좀처럼 뛰어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해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번영하는 기업, 평화번영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과 80여명의 위원, 총 3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