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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재가동되지만… 여야3당 사실상 ‘빈손합의’
법사위 재가동되지만… 여야3당 사실상 ‘빈손합의’
  • 은진 기자
  • 승인 2017.1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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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면피용’으로 선언적 합의만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기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녁 만찬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한국당은 19일부터 보이콧을 풀고 20일에는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사위를 수요일부터 가동하기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했다. 평창특위 (활동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문제가 연동돼있기 때문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도 연동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 상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개헌특위는 마땅히 기한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개헌특위 기한연장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서로 완강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설치법과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견해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내가 물 관리 일원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답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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