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론대로 개헌특위가 연장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개헌특위 연장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원내 1·2당이 개헌특위를 놓고 맞붙으면서 국회 개헌논의가 공전할 우려가 생기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존재 의의’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이 다급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을 국회 합의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지방선거를 석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의 개헌시도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동시투표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개헌특위를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이 동시투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다.

◇ 국민의당, 민주당과 한국당 싸잡아 비판

하지만 가장 마음이 급한 것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당 존립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정당 지지율을 가진 원내3당이 살아남으려면 제도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당 원내대표실 뒤에 걸린 배경막 문구도 ‘다당제는 시대정신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에 확실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 추진을 약속받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양당의 정쟁으로 공전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당이기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회 개헌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불발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개헌특위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며 “대통령 주도 개헌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찬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고 한국당이 개헌안을 부결시킨다면 개헌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떠안는 촛불정신의 정부여당이 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