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로써 한국은 연방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춘 미국보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큰 국가가 됐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법인세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도 향후 5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3.3%에서 25%로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다.

각종 법규와 제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해온 정부가 법인세율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난 인건비도 대기업들의 투자‧고용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5년 로드맵’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려서도 안 될 일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주문에 발 맞춰 고용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기업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골자인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지원 방안 등 투자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