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삶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다. 국민이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여성의 삶’에 정책 포인트를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0만 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효과보다는 저출산 고령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기와 비교해 민간위원이 7명 늘었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22%에서 47%로 크게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대 여성의원을 위촉하는 등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상희 부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유관부처들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추진방향 및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반면, 지금까지 해온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새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아울러 필요한 변화, 풀어야할 과제 4대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