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르 기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2018년 신년 첫 메시지는 ‘재벌 개혁’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다. 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이 이와 맥이 닿아있다.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명이 아닌 지난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며 “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해 관련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신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논어의 위산일궤(爲山一簣)라는 말을 들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있다’라는 논어의 위산일궤(爲山一簣)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