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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대북관] 통합신당, '햇볕정책' 계승할까
[국민의당-바른정당 대북관] 통합신당, '햇볕정책' 계승할까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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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등 강경 옹호론자 다수… 통합파서도 강령 제외에 반발 등 험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외교안보관, 특히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외교안보관, 특히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을 강하게 옹호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갈라져 나오면 정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합을 진두지휘하는 안철수 대표도 안보 부분에서는 한미공조·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4일 국회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신당 정체성을 비롯해 경제·교육·복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양당이 큰 차이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와 대북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며 간극을 좁히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있는데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겠다"며 "안보 등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보·보수를 떠나 통합 과정에 다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대북관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차이와 같다"며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정당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정무 시무식에서 이번 남북대화 제안과 관련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4일 국회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햇볕정책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했던 대북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졌으며 당시 이뤄진 대북 지원이 지금의 북핵과 미사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보수 측의 주장이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도 불리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동교동계 그리고 통합반대파는 햇볕정책 계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박지원 비대위원장 및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도 국민의당은 반대파가 주류였다.

그러다 안철수 대표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등을 계기로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고 대선과정에서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이 결정됐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유연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반대파는 이날 통합파가 햇볕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햇볕정책의 공과를 논할 자격이나 있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보수야합 세력이 햇볕정책 포기를 공론화 하는 것"이라며 "강령에 햇볕정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강령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개념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당의 목표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며 "이를 편의대로 해석하고 햇볕정책마저 폄훼해가며 바른정당과 꼼수통합의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의 강령 포함 여부는 국민의당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통합 강경 반대파의 대표 격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을 넘어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 중재파 의원들에게도 영향력이 큰 문제기 때문이다.

다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남북 관계의 중요 변화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햇볕정책 수정계획을 밝힌 바 있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통합파 내에서도 햇볕정책을 정강정책에서 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섭 의원은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한다"며 "정강정책에서 빠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역설했다. 신용현 의원도 "햇볕정책은 기존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면도 있고 북한을 한 동포로, 나라로 인정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북한 탓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이 햇볕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통합파가 통합반대파 중심의 햇볕정책 강경 옹호론자들과 갈라서면 이같은 햇볕논란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햇볕정책을 어떻게 한다'가 강령 자체에 없다. 그리고 그것의 정신인 대북포용 기조가 깔려있는데 그것을 깔고 가는 것 자체에 바른정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으며, 이태흥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강령은 2~3일이면 다 만들 정도로 양당이 차이가 없다. 통합 과정에서 강령과 정책은 충분히 양쪽 조율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