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검찰개혁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내일(9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일이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 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성호 의원을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위원에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을 선임했다. 이철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사개특위가 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특위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출범을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검찰과 동등한 수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신설보다도 훨씬 난해한 과제”라며 “사개특위가 만들어졌고 위원들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과제로 삼고 더 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개특위는 정성호 위원장을 필두로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6명을 포함해 한국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국민의당 역시 법조인 출신인 조배숙·송기석 의원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아직 사개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 등 강경한 의원들을 배치해 민주당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줄곧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당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