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 청산에 나섰다. 이는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후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 정치권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 청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간 공방 대비와 함께 가짜뉴스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욕설 댓글과 악성 댓글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기로 했다. 8일 한국당 홍보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1월 중 악성 댓글 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포털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앞으로 포털 상에 올라오는 욕설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지워달라 요청을 계속 하겠다. 또 이들의 행동을 보고 2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악성 댓글 역시 법률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7일 페이스북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내일(8일)부터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 팟캐스트와 유튜브 등에 저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욕설,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모 변호사와 6개월간 전담 계약을 맺었다.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즉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지방선거 ‘나쁜요소’ 선제 대응 나서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 관리에 나서는 1차적 이유는 ‘6·13 지방선거 대비’ 차원이다. 지난해 5·9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앞둔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개설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역시 악성 댓글 삭제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 홍보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선거에 여러가지 상당한 나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댓글 삭제요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대선 이후 지난해 7월,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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