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페이스북 본사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다. 국내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관련 불공정 행위 혐의 등에 대해 자사 입장을 밝히기 위한 행보다.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만나 회담을 나눴다. 이날 만남의 핵심 화두는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관련 문제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마틴 부사장에게 페이스북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앞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접속 경로를 변경한 이유는 ‘통신망 사용료’로,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측과 망 사용료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효성 위원장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망 사용료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결책으로는 페이스북의 자본과 인력을 언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케빈 부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사용료 이슈를 알고 있다”며 “망 사용료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협력하겠다.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한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았다. 이효성 위원장의 칭찬도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이 결정한 ‘국가별 매출 신고 방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국가별 매출 신고 방안은 각국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은 해당 국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올린 광고 매출의 세금은 우리나라로 납부하겠다는 의미다. 페이스북 역시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만큼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