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1일 구성을 마쳤다. 사개특위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당 간 이견이 뚜렷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사개특위 내 비교섭단체 몫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으로 최종 구성을 완료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박범계·진선미·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민주당), 여상규·염동열·이은재·장제원·강효상·곽상도·윤상직(한국당), 권은희·송기석(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 등이다. 위원장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다.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사개특위는 산하에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 개혁 소위를 둔다. 자체 입법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심사도 할 수 있다.

사개특위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이다. 지난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는 여권발 검찰개혁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일정부분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 논의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논의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내3당인 국민의당이 해법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공수처법’만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우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건 검찰개혁 자체가 입법사항인 만큼 결국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일정 부분 필요성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공감대를 넓혀나가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