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첫 시동을 걸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는 사법해결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며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이번엔 온전한 검찰·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겸손한 자세로 부드럽게 절제하며 위원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부응해서 출범하게 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불신이 쌓이고 초지일관 정권편이던 정치검찰과 사법부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사법부로 돌려드리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사개특위는 과거의 사개특위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여야 사개특위 위원님들과 저희 당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염원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사개특위는 산하에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 개혁 소위를 둔다. 자체 입법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심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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