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기 위한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김용태 정무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의원들이 정부를 꾸짖는 모습만 연출돼 ‘보여주기’식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다른 문제의식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근본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건가,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이 “협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안에는 두 가지 다 들어가있다”고 답하자 제 의원은 “두 가지를 다 전제한다고 하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거래소를 양성화해서 실명제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갑자기 거래소 폐지를 거론하면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느냐. 정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소속 정재호 의원은 “불을 끌 때 소화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대면 그 불은 더 커진다”며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나 싶다. (가상화폐 과열) 불을 끄는 데 있어 정부가 대책을 너무 한쪽 방향에서 수압을 높여가면서 하니까 반발이 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국조실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잘못하면 전체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시장 반응을 고려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곧 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런데 그 법이 수시로 바뀌고 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문재인 정부가 믿을만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촛불정신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안 보인다. 오히려 다른 정부에 비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랬다 저랬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됐다. 이틀 전인 16일에야 참석 공지가 이뤄져 기존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폐회 중에 현안보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제대로 질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똑같은 질타를 반복하는 것은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급하게 정무위가 열려 우리 당만 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기존 일정이 많아 참석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일정을 바꿔 나오게 돼서 국민들께 미안한 지경이다”며 “(임시회가) 폐회 중임을 감안해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2월 첫째 주에 정무위를 열자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위원장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도록 한 것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존중해왔던 합의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오전만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정무위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12월에는 비트코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각 정당별 토론회도 있었다. 2월 초에는 입법조사처와 3당 간사 의원실 공동주최로 토론회도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간사 협의를 존중해 일정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