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청년희망펀드’가 탄생한지 어느덧 2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도 아래 탄생한 이 펀드는 정권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다. 이같은 무관심 속에서 1,400억원대의 달하는 기금은 제 역할을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권과 몰락과 함께 방치… 잠자는 1,400억 기금 

“청년희망펀드요? 글쎄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묻자 오래전 기억에서 무언가를 꺼내듯,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2015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입 열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조성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안 한 지 닷새 만에 조성돼 은행권에서는 앞다퉈 공익신탁상품을 출시했다. 그해 10월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청년희망재단’도 출범했다. 기부는 은행 창구나 재단에 통해서 각각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후, 금융권 CEO와 임직원, 주요 기업 수장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어졌다.

이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1,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였지만 이내 유명무실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 파문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얻으며 취지가 퇴색됐고 이같은 무관심 속에서 2년 넘게 기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희망재단 모금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누적 기부건은 13만1,692건, 기부액은 1,463억3,605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재단을 통해 기부된 액수는 1,026억원 가량이다. 나머지 400억원 가량은 시중은행을 통해 모금됐다.

◇ 제도 개편과 활용 방안 논의 필요성↑

이같은 막대한 기금이 쌓여져 있지만 출범 이후 2년간 재단이 사업 목적을 위해 지출한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하다. 조성 기금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으로 잠들어있다. 2016년 말 기준 청년희망재단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810억원에 달한다.

사용된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렵다. 공익신탁 자금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공시시스템에는 사업계획서나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공익사업 세부내역서 등이 공시돼있지만 열람해 보면 대부분이 공란이다. 다만 국세청에 공시된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현황의 경우, 각 사업비 지출 내역 등이 제시된다.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청년희망펀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여전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는 이해관계나 책임 문제 등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