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장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등 3대 분야에서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각 분야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는 것 외에도 ▲고령자 안전운전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 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 대책으로는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 특징, 자살시도자 전조,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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