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출원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22일 최근 5년간의 정부 R&D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총 13만2,703건이었다. 12년 2만3,000여건이었던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7.7%, 등록건수는 10.7% 상승해 양적 성장을 일궈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해선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매겨졌다. 9등급 평가체계로 구성된 특허평가시스템(SMART3)에서 3등급 이상을 받은 등록특허를 의미하는 ‘우수특허’의 비중이 27.3%에 그쳤다. 외국인이 국내 등록한 특허의 경우 동 비중이 43.1%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우수특허 비중은 6.1%로 미국 연방정부의 18.6%와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피인용 문헌 수에서도 4.3건대 8.1건으로 밀린다.

낮은 해외특허 확보율이 문제시됐다. 정부 R&D 특허는 평균적으로 해외 1.6개국에 출원되고 있었다. 외국인 특허가 6.9개국에 출원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허일수록 해외출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특허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동 조사 결과 대학 R&D특허의 경우 각 대학의 특허예산규모와 우수특허비율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비용지출 상위 20개 대학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비율이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3배 이상 높았다. 특허청은 각 대학이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