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12월 5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지 50일만이다.

유럽연합 경제재정위원회(ECOFIN) 의장을 맡고 있는 블라디스라프 고라노프 불가리아 경제장관은 23일(현지시각) 12월 5일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고라노프 장관은 “이들 8개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관행을 개선하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정치적 양해를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과 함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몽골과 아랍에메리트연합, 파나마 등이다.

당초 한국이 조세회피처로 지목됐던 것은 국내에 설정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때문이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조세회피처 지정은 유럽 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이 조세회피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며, 감시 대상국 목록인 ‘회색 리스트’에 대신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반면 바레인과 괌, 미국령 사모아 등 7개국은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남아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