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간사는 24일 상견례를 갖고 향후 특위 일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사진은 12일 오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오른쪽부터) 의원,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법개혁특위)가 여야간 입장차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법개혁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과 사법개혁특위 내 검찰개혁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보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현 경찰청을 국가수사청(가칭)과 자치경찰제로 분리하자는 대안으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검찰총장의 사법개혁특위 출석을 주장하고, 검찰개혁소위에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출석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의당의 참여에 대해 “검찰개혁소위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 사실상 상견례에서 이 같은 입장차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간사회동 모두발언에서 “청와대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한국당 패싱은 없다”며 “(오늘 간사 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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