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상규 의원과 황우여 전 의원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독재정권의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방관했던 당시 재판관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다.

한 청원인은 “검찰과 경찰 또는 행정기관들 같이 죄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관에 대한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양심적이야할 사법부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법부일 수 있다. 과거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짚고 엄중하게 처단함으로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기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다. 27일 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정부의 간첩조작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수십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그간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특히 피해자 석달윤 씨는 당시 안전행정부(현 국정원)에서 했던 구체적인 고문의 내용까지 밝혔다. 석 씨에 따르면 진술을 받기 위해 남자 성기에 볼펜을 끼우거나 무릎 뒤 각목을 끼워 놓는 수법 등의 고문이 행해졌었다. 

분노는 고문까지 동원해 조작을 자행했던 정부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에게까지 옮겨 붙었다. 무엇보다 죄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컸지만, 관련자들은 ‘승승장구’ 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 커졌다.

실제 석씨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여상규 의원은 ‘당시 판결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제작진 질문에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오히려 성을 냈다. "고문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뭐하느냐"고도 했다.  

이헌치씨 간첩 조작사건 1심 판사를 맡았던 황우여 전 의원은 인터뷰를 아예 거절했다. 거듭된 질문에 황우여 전 의원은 “문 좀 닫아달라. 일 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황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판결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판결로 말하고는 언급 안 하는 것이 지켜오는 불문율"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