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칼날을 피해간 정관계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IDS홀딩스 회장이자 브로커 유모 씨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 씨,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30대) 등이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경찰 및 검찰, 정치계 연루자들이 더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 피해자들 “정관계 연루자 모두 수사하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시민단체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모집책 및 정관계 연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 규모를 1조원으로 불리고서야 구속됐다”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다. 이미 일부 정치인과 경찰들이 구속되면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IDS홀딩스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구속된 정관계 인사들만 총 3명이다. 시민단체 등은 이보다 더 많은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변웅전 전 의원과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31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15대(자민련), 18대(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1년 자유선진당 대표를 역임했던 변웅전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고문을 끝으로 정치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변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6년 7월 IDS홀딩스를 통해 3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투자 수익금을 받은 것 일뿐, 변 전 의원 또한 피해자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 전 의원은 검찰이 특정한 1만2,000여명의 피해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변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인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IDS홀딩스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구은수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유씨는 “이상원 전 청장 재직 당시 청장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500만원의 현금을 어떻게 들고 갔냐’는 검찰 측 질문에 “5만원권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서 갔다”면서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씨가 아니었다면 (이 전 청장과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전 청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IDS홀딩스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1만2,000여명에 이르고 사기 행각의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모집책들만 400여명”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은 모집책들도 구속시켜야 범행이 끝난다”면서 “지금까지 수사가 방치되도록 만든 배후세력 또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대표 또한 “IDS홀딩스 사건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범죄 집단과 결탁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1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37명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질타했다.
◇ IDS홀딩스 사건일지: 정관계 인사 어디까지 뻗었나
IDS홀딩스 사건은 2014년 9월 수면에 드러났다. 당시 김성훈 대표가 672억원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그 사이 모집책들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IDS홀딩스는 김성훈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투자 강연회를 열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김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를 회유했다.
그 사이 피해액은 1조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김성훈 대표는 2016년 구속기소돼 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모집책 등이 일부 피해자들을 동원해 ‘투자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 대표의 재판이 있는 날마다 법원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김 대표는 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IDS홀딩스가 정치권 등에 힘입어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제기돼왔다. 과거 IDS홀딩스가 자사 홍보용으로 활용한 축전영상에는 연예인들은 물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지위의 사람들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모집책들의 수사를 손 놓고 있던 검찰은 그나마 김성훈 대표의 최측근인 브로커 유모(IDS홀딩스 회장)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2일 인테리어업자와 건설업자, 시의원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이다. 브로커 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구은수 전 청장에게 윤모, 진모 경찰의 승진을 청탁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윤모, 진모 경찰은 승진을 했고, 경위로 승진한 윤모 씨는 이후 김성훈 대표의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브로커 유씨와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같은달 20일 구은수 전 청장 구속, 이달 22일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다. 최근 유씨는 법정에서 구 전 청장 후임이었던 이상원 전 청장에게도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는 유씨가 IDS홀딩스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을 토대로 법조계 등에도 연루된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연대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경찰과 국회의원만 로비를 받고 검찰은 자유롭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상식적으로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몸통이 아니라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앞서 김성훈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 사이 2년 동안 사기 행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방관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도 100% 믿을 순 없지만 사건을 방치한 검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