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작년 봄까지 한국을 달궜던 대통령 탄핵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2017 민주주의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발표에서 세계 24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올해엔 총점 8점을 받아 20위로 올라섰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며, 미국‧프랑스보다도 좋은 점수다. 다만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에 결함이 있다”는 꼬리표를 떼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은 총 다섯가지 평가항목 중 ‘선거절차와 다원주의’에서 9.17점, ‘시민 자유’에서 8.24점을 받았다. ‘정치 문화’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점수는 각각 7.50점과 7.22점으로 다소 낮았다. ‘정부의 기능’ 부분에서는 7.8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6점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언론 자유도 평가에서는 브라질‧그리스‧인도와 함께 7점(“부분적으로 자유롭다”)을 받아들었다.

EIU는 작년 발표된 ‘2016 민주주의지수’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부패 의혹을 두고 탄핵을 가결하는 등 험난한 1년을 보냈다”고 지난 2016년을 평가했던 EIU는 이번 발표에선 “한국이 대중 운동을 통해 부정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냈다”며 순위를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전체 1‧2‧3위를 차지했다. 평가대상 167개국 중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9개국이었으며, 인구수로는 전 세계의 4.5%에 불과했다. 미국은 ‘정부의 기능(7.14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일본은 ‘정치 참여(6.11점)’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국은 139위, 총점 1.08점의 북한은 전체 꼴찌인 167위가 매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