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친 시장, 친 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무성·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엉터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세계 흐름에 맞춰 ‘친 시장, 친 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정진석 의원 주도로 만든 국회의원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제로 8차 세미나를 열고 정부 정책 비판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좌파 정책은 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민생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완전히 엉터리 정책”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 흐름을 역행하는 반 기업 정책이고, 북핵위협 등 안보를 경시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많은 경제정책은 좌파성향 참모들의 교조주의적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나라경제와 민생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예로 들어 “(이들 정책은) 준비 부족으로 경제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우물 안 개구리 정책’으로 규정하며 “세계 흐름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을 뛰게 하는 것인데 정부는 오로지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기업 때리기, 분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나라 경제를 진짜로 걱정한다면 헌법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좌파 성향의 실장을 경질하고 경제 (성장) 방향도 친 시장, 친 기업으로 바궈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분히 실험적”이라며 “국민과 국가경제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문제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국민 대상으로 경제실험 하겠다는 생각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경제가 실험 대상이냐. 국민이 마루타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험이 실패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오늘 논의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토론 미래’는 지난해 8월 바른정당 소속이던 김 의원과 한국당 소속 정 의원의 주도로 만든 국회의원 연구 토론모임으로 사실상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매개체로 활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 후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모임이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