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파행’ 책임론을 두고 공방에 나서면서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로 규정하며 소방·안전 관련 법안 등 87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여야의 ‘민생 국회’ 약속은 10여일만에 깨졌다.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리돼야 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불투명 해졌다. 여야는 민생보다는 ‘국회 보이콧’ 책임을 두고 공방 중이다.

사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개의 5분만에 퇴장한 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에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당에서) 법사위 파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할 생각은 없다”라며 사실상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당도 지난 7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정쟁 자제’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전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가 작동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다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 법사위원장 일신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타 상임위까지 보이콧을 해 2월 국회가 시작부터 혹한기에 접어들었다.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