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요구를 하면서 멈춰섰던 법사위가 양당 합의로 재개된다. 일단 최악의 ‘빈손 국회’ 상황은 넘겼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연휴) 실제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 이해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역시 이 같은 민심을 마찬가지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이제 더는 시간 끌 여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면서 “청와대 헌법자문특위가 첫 회의를 갖는 등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발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 개헌 시계만큼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개헌안을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으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특위 논의 중심으로 총론과 주제별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문 대통령이 직속 기구인 정책자문위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한다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는 참고 사항으로만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31년 낡은 헌법을 개정해서 새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 의지부터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본다”며 “2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앞으로 국회가 개헌 논의 중심이 되도록 대통령의 관제 개헌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적극 요청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개헌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입장이 단순한 ‘시간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