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 식 보호무역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미국산 농축산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명백히 WTO 규정 위반이다. 민간기업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 독단적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철강 수출국에 대한 수입규제방안을 권고했는데, 무역확장법은 미국 소련 간 냉전이 한창이었던 케네디 시절 자유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오히려 무역자유화에 악영향을 끼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원유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나 군수물자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산업의 쌀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 산업에 적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WTO 출범 이후 사문화된 조항을 주요 동맹국인 한국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국제 무역규범 허용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압력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투트랙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대상 통상전쟁은 자칫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해서 WTO 제소는 물론이고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전면 개정과 한국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미국 농축산물 검역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다”고도 했다.

국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