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발 통상압력에 정면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갈 것”을 관계부처들에 지시했다.

이는 북핵 등 안보문제에 있어 “굳건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던 것과 다른 대목이다. 안보문제는 동맹국가로서 미국과 조율을 하겠지만, 통상 분야는 별개로 우리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노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시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예상된 만큼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 같은 구상을 해왔으며,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미국도 북핵 등 안보사안과 경제통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대화를 진행하는 논리와 통상문제 논리는 다르다”며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던지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의 기조가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한미 간 안보현안 엇박자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북한을 제재 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이라며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대응 한다고 해서 이 국면을 벗어 날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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