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인영(왼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고도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기초의원)의 정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에 해당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특위는 전날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의원 정수 확정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헌정특위 간사단은 전체회의 정회 뒤 따로 모여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789명 보다 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원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두고 이견이 뚜렷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던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를 못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들에게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며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래 했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세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당 간사 간 협의도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이날 본회의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안이 시도 조례에 실제로 반영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정수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가 지역별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어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이 시급한 정치신인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이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늦어도 오늘까지 처리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아직도 여야 간 협의 이뤄지지 않아 처리를 못했다.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처리 돼서 광역의원 후보 등록에 차질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 위한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내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특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큰 틀에서 각 당이 절충점을 찾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시도의원의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국민이 바라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이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당은 자가당착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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