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를 해소하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를 해소하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저녁식사를 겸한 회동을 가지며 의견차를 좁혀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대 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개헌문제에 대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고, 우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도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바른미래당은 개헌을 한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기(민주당)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라며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한국당 개헌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정특위 내 개헌소위가 1주일에 두 번씩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개헌 색깔론 공세, 시간끌기로 지방선거를 점기겠다는 전략이 아주 노골적”이라며 “어떻게든지 지방선거까지 하기로 했던 대국민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이 시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투표의 적정시기를 10월로 못박고 당 개헌안을 3월 중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민주당과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3월 안에는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철회하고 한국당의 주장대로 교섭단체끼리만 개헌안 협상에 임하자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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