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22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상욱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 조명하는 공격수로 나선다.

특히 지 의장은 지난달 가상화폐(비트코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의 내부거래 사실을 밝혀낸 전력이 있어 이번 GM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GM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며 산업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사태를 방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 주재로 산은과 금감원, 상공회 등이 모여 한국GM 관련 TF를 한 차례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한국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소송 등으로 압박하며 경영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며, 금감원은 고매출원가율, 본사 관리지원 부담, 고비용 차입금, 한국GM의 유럽 및 러시아 자회사 철수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소명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금감원은 회계관련 의혹이 발견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감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 의장은 전했다.

이에 대해 지 의장은 "도대체 내놓지도 않은 GM의 무슨 자료를 갖고 회계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갖고 회계감리 착수요건이 안된다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찾기 어려워 관계부처인 금융위,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라며 "금융위는 금감원·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사항을 답변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세청에는 한국 GM관련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했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관계부처는 그동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 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은행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지난해 GM사태를 이미 어느정도 예견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관련 기관들이 대책회의를 단 한 번 했다는 것도 GM사태가 불러올 파동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 의장은 앞서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실사에 대해서도 주체인 산업은행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근거로 문제가 많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있던 정용석, 김석균 등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전부 산업은행을 떠났다. 따라서 산은에는 구조조정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GM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관련이 없는 투자 관리실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산은의 방침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사에 도움을 주는 외부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은 한국GM에 대해서 주주감사건 행사 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기관"이라며 "실사하겠다고 했지만,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당내 '한국GM 대책단'의 단장에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을 임명한 상태다. 지 의장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한다면, 김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정상화 방안 모색과 일자리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