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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전반적 변화’ 강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근본적·전반적 변화’ 강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8.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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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조찬강연을 통해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가졌다. 공정거래실천모임, 고려대 ICR 센터,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서울대 경쟁법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조찬 강연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 30년간 반복된 재벌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전규제 입법 중심의 개벌개혁 추진’을 실패의 원인으로 진단한 그는 법체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만이 아니라, 상법·자본시장법·형법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법들의 변화도 함께 추진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논의와 조율이 진행 중이며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