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영철 북한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방남 관련 여야 대치로 인해 취소돼 회의실이 비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 이슈로 또 다시 멈췄다. 여야는 26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가 28일로 끝나는데, 아직 손에 쥐는 것이 없어서 참 걱정이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는 4월 임시국회 하나만 남겨놓고 있을 정도”라며 “법안이 산적한데다 현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 2월 국회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한 채 정쟁을 이어갔다. 이날 정례회동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경위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에 공감하면서도 “고질적인 이념대립으로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가 또 다시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의 단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남남(南南)갈등을 해소하고 최소화 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국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민생국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여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민생법안 처리 예정

여야가 ‘김영철 방남’ 이슈를 둘러싸고 공방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됐지만, 일부 민생법안과 무쟁점 법안은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보이콧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26일,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27일)와 법사위 전체회의(28일)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생법안과 무쟁점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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