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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한국GM사태 국정조사 박차… 민주당은 반대
한국당-바른미래당, 한국GM사태 국정조사 박차… 민주당은 반대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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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한국GM 사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GM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처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국정조사요구서에는 한국당 110명과 바른미래당 27명이 동참했다. 조사 내용에는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 타당성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미국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규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측과의 협상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한국GM 사태에서 중요 피해지역인 전북에서조자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심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