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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출범 1달] 한 달 법안발의 64건으로 '무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2월13일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출범대회에서 6월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출범한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바른미래당은 출범대회에서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의정활동의 척도로 불리는 법안발의 성적은 어떨까. 통합작업 마무리와 6월 지방선거 대비, 개헌안 논의 등 어려운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달 13일부터 전날(12일)까지 발의 및 처리된 법안은 총 517건이었다. 정부의 세법안(1건)과 국회 상임위원장의 대안반영 법안이나 국정조사채택안, 감사요구안과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관련 법안, 기타 등 100건을 제외하면 417건이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다.

이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총 6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인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1인당 평균 2.13건 발의… 김중로·채이배 7건씩 공동 1위

바른미래당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2.13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중로·채이배 의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7건씩 발의했는데, 특히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제대군인 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등을 발의하며 군인 출신의 전문성을 살렸다는 평가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청년기본법, 공공기관 운영법 등 소속위원회 외에도 폭넓은 법안을 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6건으로 2등을, 김삼화·김수민·오세정 의원이 각각 5건을 발의해 3등에 올랐다. 오신환·김관영 의원은 각각 4건을 냈으며, 3건씩 발의한 신용현·이언주·장정숙·최도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장 의원은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정치활동은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으며 공동대변인이라는 당직도 맡은 상태다.

다선중진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여전히 낮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64건 중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60건으로 93.8%를 기록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1건, 이혜훈 의원은 복권및복권기금법·의료법개정안·조세범처벌법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 달간 법안발의는 총 64건으로 전체 417건 중 15.3%다. 국회 내 의석 비율(10.2%)보다는 다소 높지만,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이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한 달간 발의한 법안은 64건으로 전체 417건 중 15.3%를 기록했다. <뉴시스>

◇ 미투 관련법 8건…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 등 신속한 현안대응

성폭력·성추행 문제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종교계, 교육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한 달동안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18건이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삼화 의원과 신용현 의원이 각각 3건, 오신환·이언주 의원이 1건씩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4건(나경원·민경욱·이철규·조경태 각 1건), 더불어민주당 3건(권칠승·송기헌·유승희 각 1건), 민주평화당 2건(황주홍), 무소속(손금주)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관련 법안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확대하면 법안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평화당은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했던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 8건을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바른미래당도 이른바 '이윤택처벌법'과 '이윤택방지법' 등 법안 10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발생으로 지역경제 위기론이 전북을 넘어 호남 전역으로 확산되자 지난달 22일 진상규명을 위해 GM사태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한국당과 함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총 137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참해줄 것을 민주당과 평화당에 촉구하고 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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