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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민주당, GM·민생법안 외면하고 개헌만 밀어붙여"
김동철 "민주당, GM·민생법안 외면하고 개헌만 밀어붙여"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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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야당을 향해 정부주도 개헌안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만 한다고 맹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한국GM 국정조사, 개헌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오로지 개헌만 주장하고 GM 국조와 경제·민생 현안 관련 법안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것이 개헌안밖에 없는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GM 국조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개 돼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해놓고 야당이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자고 하니 답이 없다"며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 국세청 등이 뭘 하고 있었는지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비위감찰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의 임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의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왜 처리하지 않나. 야당일 땐 방송법이 중요했지만 여당이 된 뒤에는 필요 없다는 건가"라며 "특별감찰관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받은 건데 무려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선하고 깨끗한 정부라면 오히려 먼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