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관련 후속조처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사법부의 최종판결 이전이라도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빠르게 조치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합격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하기로 뜻을 모으고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키로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조사 결과 점수조작 등을 통해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 된 사람은 총 226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가 채용비리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사법부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전이라도 관계부처 자체감사나 검찰 조사결과가 명백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던 2013년 당시 채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후순위자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준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 이전이라도 조치를 해야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준공공기관 포함한 채용비리 관련) 정부의 권한이 있다면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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