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성추행·성범죄 관련 도덕성 검증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공천신청자들에게 미투 운동 지지 ‘서약서’를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의 성추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투’가 공직후보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이재명 전해철 등 세 후보가 미투 운동과 관련해 도덕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 (전) 시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수용한다”며 “저는 이미 한 달 전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 됐든 후보자 검증에 최대한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안희정 성폭행’ 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민주당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내 젠더폭력대책TF(태스크포스)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중앙당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후보자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도 검증해 배제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 기준을 높여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만 받아도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에서 ‘미투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공직후보자로서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항목과 함께 ‘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추가로 발견돼 당이 공천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에 절대 승복하며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향후 성추행·성폭력 의혹이 드러날 경우 공천 취소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터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정책 공백이 없는지 현장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며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Pence Rule)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의하면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이 성희롱·성폭력은 권력관계의 문제이며, 직장은 권력관계가 가장 일상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 중 하나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는 결국 직장 내 성평등 실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오는 26일에는 교육계를 대상으로 3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