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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국GM 국정조사가 개헌 좌초? 논리적 비약"
김관영 "한국GM 국정조사가 개헌 좌초? 논리적 비약"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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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한국GM 대책단' 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 '한국GM 대책단'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16일 한국GM 국정조사가 개헌논의에 지장을 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국정조사와 개헌을 연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각각의 일이 중요하기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국회"라며 "개헌은 개헌특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요 논리는 '개헌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개헌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지연전술'이고 '정부의 대응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 정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라며 "협상전략을 누가 100% 노출하라고 얘기하겠나. 그거는 얘기 안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잘못된 경영상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고, 처방이 나오려면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GM을 국회에서도 압박하고,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GM에 대한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오는 21일 청와대발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헌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큰 타협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개헌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