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캠페인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대로 정부혁신이 잘 실현되서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혁신 3대 전략은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 ▲참여와 협력하는 정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 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총 10대 중점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혁신 3대 전략 10대 중점사업 발표

10대 중점사업의 전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이다.

정부혁신 10대 중점과제 주요내용 <뉴시스, 행정안전부>

그간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과 운영 기준이 ‘효율성’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인권, 안전, 약자배려에 방점을 찍겠다는 게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다. 여성임용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를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공직기강 강화 방안이다. 채용비리나 금품수수, 부정청탁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66명에 대해 면직처리를 한 바 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정’ 키워드 적극 띄우기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형사고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된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10대 중점사업에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를 개정해 성폭력 범죄자 중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희롱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도 정부혁신안의 근본 목표를 ‘공정’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혁신 전략회의에는 총 180여 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4명과 대통령직속 위원회 주요인사가 모두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배석해 정부혁신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심사임을 실감케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