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위장 개헌쇼’, ‘위장 개헌공세’,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은 개헌을 정쟁화시켜 정부 추진 개헌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항의방문에 나선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위장 개헌쇼’, ‘위장 개헌공세’,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 등으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여야간 정쟁으로 몰아가 막아보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1일이든 26일이든 (개헌안 발의를 하더라도) 관제개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없는 처사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춘 것에 대해서도 “개헌이 애들 장난이냐. 이런 식의 개헌 장난은 애들 불장난하고 똑같다”며 “개헌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야당탄압용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개정안 발의 자체가 극심한 분열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면) 추종세력들은 온 힘을 다해 인터넷에서 분탕질 치며 반대자들을 헐뜯고 욕하고 적폐로 규정하려 들 것”이라며 "벌써 진저리가 처진다”고 말했다.

◇ 한국당, 개헌안 ‘정쟁화'에 뿔난 민주당

한국당 자체 개헌안은 오는 6월 발의를 목표로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만 마련됐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 등의 헌법 조항에 대해 한국당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정쟁화’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6월 개헌안 발의는 오랜 시간 논의를 없던 걸로 만들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협상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 개시 조건을 붙여 (논의를) 막는다.  (개헌 조건으로) 한국GM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태도다.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역시 이날 c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한국당의 6월 개헌 발의 안에 대해 "개헌판을 깨는 로드맵”이라며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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