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국회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개헌 협상을 하자”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제외한 야4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서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와대가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국회가 화답할 시간”이라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 ‘8인 협의체’(2+2+2+2)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교섭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비교섭단체는 협의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자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여당을 뺀 야4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협의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관제개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야 4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한국당이 밝힌 개헌의 기본입장과 일정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야당 공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데 강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아닌 당 대표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며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국당의 야4당 협의체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읽힌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제안처럼 4당 중심이면 민주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각 당의 공통 사안을 최대로 논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회가 합의에 의지를 보여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당은 4당협의체 제안이 아닌, 5당협의체를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