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조찬 세미나를 갖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활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가 만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 한국경제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 터널로 접어들 것이라 우려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혁파를 하지 않고 한국경제는 회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2030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곳간에 쌓인 세금을 적자재정이 생기더라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한국경제를 망국으로 이끄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무성 의원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해법은 모두가 다 아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라며 “(이 가운데 19대 국회 때 우리가) 파견자법이나 저성과자법 등을 개혁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정부라고 노력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이 1990년대 겪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