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입점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록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그 증가폭이 심상치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 내부거래 규모 4배 껑충… “역사 리모델링 사업 때문”

코레일유통의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총 41억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3%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내부거래 규모 증가엔 지배기업(100%)인 ‘한국철도공사’의 역할이 컸다.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대부분인 40억원이 한국철도공사와의 거래로부터 나왔다. 이어 코레일유통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네트웍스’(7.71%)와 ‘코레일관광개발’(9.8%)로부터 각각 3,100만원과 6,800만원을 벌어 들였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 무려 390%의 신장을 보였다. 2015년 5,600만원이던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거래 액수가 13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다. 이번에도 역시 코레일유통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총 1억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2015년에도 내부거래 규모는 늘었다. 2014년 9,100만원이던 관련 매출이 2억8,6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엔 코레일관광개발과의 거래(2억)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가 각각 5,600만원과 3,000만원의 매출을 도왔다.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1억원이 채 안됐던 2014년부터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레일유통이 상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은 3년새 4,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코레일이 2015년 착공에 들어간 성균관대 역사 리모델링에 총 380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코레일유통도 참여한 부분이 있어 매년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서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거래 규모는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기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나선 공정위

코레일유통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것도 대형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 비해 내부거래 감시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오너가 지분이 따로 있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일이 없어 감시의 손길이 덜했는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당 간사로 일했던 김관영 의원은 “공기업 자회사와 손자회사별 지분과 내부거래 추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후 뜸하던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2014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엔 편의시설 공사를 한 시공사로부터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켠에선 공정위가 앞으로 자회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이 있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