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2당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열차는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의 민생입법열차는 지독한 병목현상에 탈선위기”라며 “두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임시회의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4월 임시회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견제를 강화하는 건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 기대수준 이하다. 4월 임시회에서는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어제(22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들에게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임시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은 25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민생경제 법안 10건 ▲정부조직법·물기본법안 등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형법·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 관련 법안 2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국민투표법 등 ‘위헌 해소 법안’ 1건 등이다.

박 원내수석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했던 법안인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이슈인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맞춤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있겠나.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 능력과 성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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