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함께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 주요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정치권 이슈가 매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함께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 주요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더불어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GM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 ‘1+3 현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국정조사를 당론1호로 채택했으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방송법 개정의 경우 지난해 대선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GM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법개정에 대해서도 최근 소극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중심으로 "정권을 잡으니 방송법 개정이 필요 없어졌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양되고 특히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건 현 정부 내에서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소통과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총리와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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