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정상화딤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북중회담이 중국의 대북제재 후퇴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 이것이 흔들리게 됐다. 큰 구멍이 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혈맹관계를 강조했기에, 여태까지는 북한만 설득하면 될 것처럼 느껴졌던 (대북)문제가 이제는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결국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 명확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북핵 폐기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하며 말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결국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 국제적인 경제 규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푸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한테 평화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은 결국 한미연합 훈련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면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이 우려되니 1차적으로는 약한 것부터 전제조건을 달 것"이라며 "5·24 조치 등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해 달라,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거추장스럽다는 말을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김 위원장 방중에)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중국까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 북핵 폐기 문제는 굉장히 요원해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