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은 한국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뽑힌다.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강수연 조사역과 문제철 과장은 28일 ‘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리쇼어링’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리쇼어링’은 선진국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오프쇼어링)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복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오프쇼어링이 값싼 인건비가 목적이라면 리쇼어링은 본국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리쇼어링의 유인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점, 소비자의 요구에 적시대응하기 위해 시장접근성이 중요해진다는 점, 지식재산권 보호 및 R&D센터와의 근접성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미국의 경우 로봇을 활용한 공정의 자동화와 행정부의 R&D예산 지원을 통해 GE·애플·레노버 등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본국으로 옮겼으며, 독일과 일본도 혁신 제조업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본국에 첨단 공장을 건설할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제정된 ‘U턴 기업 지원법’에 따라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하거나 복귀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중소기업 88개, 이 중 실제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21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도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된 ‘AI 중심 산업단지’와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등이 그 예시다. 연구자들이 주 연구배경으로 삼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대학·연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리쇼어링과 관련된 세제·입지·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제품개발·마케팅·생산 등 각 공급부문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진 만큼 종합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 투자유치 업무는 물론, 리쇼어링의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별·홍보하고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발맞춰 인재 육성·재취업교육까지 담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