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런 방침에 대해 전방 군 간부와 다수 시민들은 부대의 보안문제와 신병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전방지역의 경우 평일 다수의 인원이 외출할 경우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선심성 추경에, 이제는 군 장병에 대한 선심성 약속까지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떠나 송 장관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고 하기에도 부족함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에 변수가 많은 시기"라며 "조만간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드는 마당에 전투력 약화와 기강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삼가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지역의 제초 작업을 비롯한 부대 제설 및 청소작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기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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