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9,000억원 규모의 새 추경예산안은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되살리기'로 요약된다. 사진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작년 여름 국회가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지 약 9개월만이다.

규모는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다. 총액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시급성’과 ‘정책체감도’를 언급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들로 지출내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해결보단 시의성을 중시한 단기대책에 중점을 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속한 편성이 중요한 만큼 4월 내 국회통과를 추진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매력적인 중소기업’은 청년실업률을 낮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2012년까지 7%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에 8%, 2014년에는 9%로 껑충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현재 9.8% 수준인 청년실업률을 2021년까지 8%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8%라는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16년 12.7%)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긴 교육기간에 비해 취업시장의 문은 좁았던 탓에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2017년부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리란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500곳 중 44%는 상반기 채용 계획이 미정, 12%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작년 6월 121까지 높아졌던 취업기회전망지수(한국은행 발표)는 이후 고용시장의 문턱이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3월 94로 떨어졌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배정된 2조9,000억원 중 총 1조7,000억원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새로 고용할 경우 제공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대상기업과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취업자가 3년 동안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재직자 또한 5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남은 1조2,000억원은 창업과 재취업, 재교육 기회 창출 및 취업준비계층의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고졸인구, 중소기업 취직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등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조선업과 함께 무너진 지역경제… 호흡기 부착 시도

고용노동부는 5일 국내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지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악화됐다. 한국GM이 철수 여부를 두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과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창원 진해도 위기지역으로 특별 지정됐다.

한 때 한국 수출업계를 대표했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7% 감소했다. 또한 통계청은 작년 4분기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원인으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을 꼽았으며, 부산과 경남에서 선박 생산량이 각각 47.7%와 27.0%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1조원이 산정됐다. 이 중 추가소요, 혹은 다른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대비한 예비비 2,500억원을 제외한 7,300억원 가량이 근로자·실직자와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 연초부터 ‘적극적 재정정책’에 속도 낸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까지 연간 조기집행규모 280조2,000억원 중 5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2월 집행률 18.4%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유는 역시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액수가 집행됐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그만큼 높이 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조달했다”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소요액이 11조원을 넘었던 작년 추경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 상황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손을 댈 적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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